# 협동조합의 원칙에 비추어본 한국협동조합의 개선과제
1.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1) 무자격 조합원부터 정리되어야 한다
(2) 마비되어 있는 이사회 및 총회의 조합원 탈퇴 및 제명기능
(3) 급증하는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조합을 왜곡시키고 있다
2.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 대리문화 속에서는 협동조합은 성공하지 못한다
(2) 교육은 수행하지 않고 조합원의식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연합회, 자회사는 조합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4) 조합원 편익증대와 직원 후생복지 증대와의 비례관계 구축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능력제고와 형평에 맞는 급여와 인사제도, 최고경영책임자의
능력이 요구된다.
3.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1) 필요한 돈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한다.
조합 자금조달에 있어서 조합원의 공평한 참여는 조합 사업의 본래 목적을 견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한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펼치는 사업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출자에 대해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3)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돈이 남았다’.
조합의 사업의 결과, 조합원의 소득과 복지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
(4) 잉여금보다 중요한 조합원의 소득 및 복지증대
(5) 남는 돈은 모두를 위해
- 조합자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 조합원이 각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지역주민 모두의
생활 향상에 결부될 수 있는 경우에 지출하는 방법
(6) 모두의 재산, 모두가 관리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4. 제4원칙: 자율과 독립
(1)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이 기본이다
(2) 농수축협의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사실살 정부의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3)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은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을 촉진할 것이다
(4) 협동조합과 정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조합원의 자주적인 판단에 기초한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5.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1) 일상생활을 통하여 협동의 중요함을 배운다
(2) 임원, 직원의 교육과 자기계발
협동조합의 이념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협동조합의 사업이나
운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3) 우리의 협동조합, 조직은 장년기, 교육은 유아기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의 원칙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의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6.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1)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 추세에 더욱 절실한 협동조합간 협동
조합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업적 측면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운동적 측면에서나 협동조합간 협동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수직적 계통기관만 존재하고 수평적 협동이 미흡한 한국의 협동조합
(3)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전무한 이종 협동조합간의 협동
(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원칙의 확립이 협동조합간 협동을 촉진할 것이다
7.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 세계화에 대응한 협동조합의 지역화 전략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내의 생산자나 소비자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의 욕구인 지역사회 발전,향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2)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3) 사업액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의 목표와 공급내용이다
> 위원회 & 이사회 >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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